법령 국기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0구합17441 판결
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, 중개・대리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기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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